가정법원 이혼조정 불성립 재판 진행 절차 순서

 합의 이혼이 되지 않아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이후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해보자고 이혼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조정 불성립이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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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이혼조정 불성립 재판 진행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한 날짜가 되기 전 법원에 조정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신고를 하였거나, 조정기일 출석하였지만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불성립되어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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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된 이후 재판부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거나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 진행에 필요한 구석명 또는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명령에 의해 각종 신청 및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그에 대한 회신서가 도착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본이 도달되면 이후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조정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변론 기간 중에 직권 또는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의 신청으로 조정을 다시 하기도 하나 조금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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