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유예가 끝나면서 소상공인들의 빚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회생신청 이유
지원금 수령 후에도 가게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지만 신청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에 더욱더 부채 증가와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지명령 신청
개시신청서와 함께 신청하여 채권자의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정은 보통 7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신청절차
금지명령이 나와도 개시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각 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중지
금지명령 발부 시 월급 압류 및 은행 예금 압류가 중지되어 사업활동을 보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금지명령 발부 시 예금 압류가 없으며, 기각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위해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수 방법
지역별 법원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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