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 그리고 채권자의 독촉전화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요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지급 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좋은 점
개인회생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독촉 등 강제집행을 중지 및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일정한 지위나 자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순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까다롭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절차입니다.
- 법원에 신청서 접수: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법원이 채권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중지시킵니다.
- 보정명령: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 채권자집회 및 이의신청기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인가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계획안을 인가합니다.
- 면책결정: 채무자가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을 알아볼 때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
개인회생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높은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기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채무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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